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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지난부터,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던
국민당 25만원 지급이 화제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이라는 이름으로
민생회복 지원금 정책이 나올 것 같아요.
현재 기사로 많이 보도가 되고 있고
구체적인 신청방법과 지급시기는
정해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대상, 차등지급 방법 등은
이미 정해진 것 같아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민생회복 지원금!
나는 얼마나 받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고 가세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차등지급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두 차례에 나눠 지급한다고 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1차 지급은
전 국민 모두에게 기본 15만원을 지급합니다.
이 과정에서 소득에 따른 분류로
차등지급을 하게 되는데요.
차상위계층에겐 30만원을 지급
(15만원 추가 지급)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40만원을 지급
(20만원 추가 지급) 하게 됩니다.
여기에 농어촌 인구소멸지역 84개 시군,
1인당 2만원을 추가로 지원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2차 지원금은
1인당 10만원으로 동일합니다.
다만, 소득 상위 10%는
2차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결론적으로,
민생회복 소비쿠폰 1인당 지급액은
최소 15만원에서 최대 52만원이 됩니다.
외국인은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내국인과 같은 국민건강보험
자격을 보유한 영주권자나
결혼이주자 등에게 지급할지는
추후 논의하기로 한다네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수단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수단은,
지역사랑상품권뿐만 아니라 선불카드,
신용·체크카드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현금으로는 받을 순 없음!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수단에서
신용·체크카드의 경우에는
'포인트' 형태로 지급되고
결제 때마다 해당 포인트가 우선적으로
차감되는 방식이 유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코로나 19때의 재난지원금 때처럼
4개월 안에 써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기 위해
직접 신청을 해야 하는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정책안 시나리오]
국회 논의가 순조롭게 진행될 경우,
1) 정책발표는 6~7월
2) 국회통과는 7월 말~8월 초
3) 신청은 8월 말~9월 초
4) 지급은 9~10월 중으로 예상
아직 나온 게 없으니
사기, 피싱 글에 주의해 주세요!!!
민생회복 소비쿠폰 사용 및 할인쿠폰
민생회복 소비쿠폰은
전통시장과 동네마트·
음식점·학원 등에서는 사용 가능하지만,
백화점·대형마트 등은
제외될 가능성이 크다고 하네요.
사행업종이나 유흥업종 등은 당연히 제외입니다.
민생회복 소비쿠폰 외에도,
정부는 내수 소비 진작을 위해서
민생회복 할인쿠폰도 지급한다고 합니다.
숙박, 영화관람, 스포츠시설,
미술전시, 공연예술 등 5대 분야에
총 778억원을 투입해
할인쿠폰을 만들었다고 해요.
이 할인쿠폰은
민생회복 소비쿠폰과는 별개 정책이고,
쓸 수 있는 예산이 한정적이기 때문에
선착순으로 지급한다고 합니다.
추후 내용이 나오는 대로
업데이트해서 알려드릴게요!
이재명 정부의 핫한 감자,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과연 이렇게 퍼주는 포퓰리즘이
자본주의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맞을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경제학자
프리드리히 하이에크는
"지옥으로 가는 길은
선의로 포장되어 있다"
라고 했죠.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는 자본주의에 살고 있습니다.
규칙에서 룰을 어기면,
반드시 대가를치르게 될 거구요.
내가 일하지 않고
무상으로 받는 어떠한 것에는
반드시 의도가 숨어 있고,
그 의도는 표면에 드러나지 않아요.
한 두단계 더 생각을 해야 알 수 있죠.
이번 기회에 꼭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해요.
※ 민생회복 소비쿠폰에 대한 신청 방법 등은
아직 정해진 게 없습니다.
절대절대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신청 사이트를 주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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